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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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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(울산지방법원 2021노10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76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노106_현대차품질결함허위유포자항소심서형량늘어.pdf
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검수 과정에 도어트림을 고의로 훼손시킨 후 적발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유튜브에 거짓 제보를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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