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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2178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합8_헤어진연인차에감금하고폭행.pdf

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,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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