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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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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치위생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사(울산지방법원 2021고정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805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정9_치위생사에무면허의료행위지시의사.pdf
치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,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 범행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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