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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799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94_층간소음에시달리자자해한상태로위층올라가위협해.pdf

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,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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