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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면담 중 사측 폭행한 노조 간부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1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458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11_면담중사측폭행한노조간부.pdf

여름휴가비를 감축하겠다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 간부 2명에게,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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