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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642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84_영업제한위반술판매한노래연습장업주.pdf

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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