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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항소심서 무죄(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425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노1501_유명시공사선정허위정보로조합원모집항소심서무죄.pdf
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, 원심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, 항소심은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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