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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(울산지방법원 2020나1054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527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나10541_보조원이계약금편취땐공인중개사협회일부책임.pdf

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, 다만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%로 제한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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