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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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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행정] 안전 소홀 업체 입찰 제한 '정당'(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7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357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178_안전소홀업체입찰제한`정당`.pdf
관급공사 진행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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