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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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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행정] 서생포왜성 인근 건축 허가 불허 정당(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62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20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구합5625_서생포왜성인근건축허가불허정당.pdf
울산 울주군 서생포왜성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을 제한한 울산시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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