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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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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행정] 롯데장학재단 증여세 191억 부과 취소 1심서 패소(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59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285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구합5595_롯데장학재단증여세191억부과취소1심서패소.pdf
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위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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