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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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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행정] 부하직원 보고서 결재 않고 반려할 때 '사유·수정사항'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(울산지방법원 2020구합33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63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구합330_부하직원보고서결재않고반려할때`사유수정사항`설명했으면갑질아냐.pdf
부하직원의 보고서 3건을 결재하지 않고 반려할 때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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