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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31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93_공무원에뇌물준조경업체대표.pdf

조경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조경업체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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