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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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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26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24_위조전환사채투자미끼13억가로채.pdf
전환사채 증권을 위조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,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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