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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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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심야 자동차도로에 내려준 승객 사망 택시기사 무죄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22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466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22_심야자동차도로에내려준승객사망택시기사무죄.pdf
자정시간대에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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