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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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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공장 전선 등 훔쳐 판 철거업체 대표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4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20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45_공장전선등훔쳐판철거업체대표.pdf
공장의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면서 전선과 기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철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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