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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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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전 기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1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47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61_이중주차한차량안빼준다며협박한대리운전기사.pdf
손님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주에게 욕설을 하고 차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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