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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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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'접촉사고 났다'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격리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63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429_'접촉사고났다'아파트주차장내려간자가격리자.pdf
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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