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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전과 3범 또 만취운전 징역1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67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733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267_음주전과3범또만취운전징역1년.pdf
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,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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