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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미등록 악취 측정 대행업무 대행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23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468_미등록악취측정대행업무대행.pdf

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악취 측정업무를 대행하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업체대표와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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