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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측정 거부 벌금 1800만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23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57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423_음주측정거부벌금1800만원.pdf
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고,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제공한 물이 든 컵을 친 피고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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