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학폭 피해자 도와준 뒤 금품 뜯어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415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395_학폭피해자도와준뒤금품뜯어내.pdf
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준 뒤 대가를 뜯어낸 피고인에게,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음주측정 거부 벌금 1800만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23)
다음글	[형사] 마스크 착용 요구 택시기사에 욕설 폭행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88)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