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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전봇대 까치집 제거하다 감전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82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347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82_전봇대까치집제거하다감전사.pdf

작업자에게 절연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봇대에 돌라가 작업하게 해 감전사에 이르게 한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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