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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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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700m 질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3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533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30_음주단속경찰관매달고700m질주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.pdf
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매단 채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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