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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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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교통사고 뒤 보험가입해 보험금 타려다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375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856_교통사고뒤보험가입해보험금타려다.pdf
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,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우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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