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'선고유예'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2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43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628_보이스피싱신고하려고자가격리지이탈'선고유예'.pdf

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다녀온 피고인에게,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교통사고 뒤 보험가입해 보험금 타려다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6)
다음글 [형사]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