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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5-07
조회수 1344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02_만취상태로음주측정피해도주시도순찰차들이받아.pdf

경찰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려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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