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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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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5-07
조회수	128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905_술취해관공서병원서상습행패.pdf
술에 취한 채 관공서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,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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