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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(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688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867_고수익유혹수억원가로챈기획부동산대표.pdf

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 땅값이 급등할 거라고 속여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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