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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44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_총선관련주식투자미끼.pdf
‘수익률 50%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, 투자금을 빌려주면 50% 수익을 돌려주겠다’고 속여 5,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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