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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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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(울산지방법원 2020노251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2033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노251_깡통전세경매로항소심무죄.pdf
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‘깡통주택’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, 주택시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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