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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술 마시고 선박운항 하다 음주측정 거부한 선장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579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73_술마시고선박운항하다음주측정거부한선장.pdf

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까지 3차례나 거부한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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