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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53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88_교도소동기에투자미끼로22억가로채.pdf

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알게 된 동기를 상대로 주식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25억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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