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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농지진입로 내려고 고속도 옹벽 허물어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6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37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68_농지진입로내려고고속도옹벽허물어.pdf

자신의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려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낙석방지 옹벽을 무단으로 허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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