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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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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마주오던 차량과 대치하다 차 버리고 가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3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49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36_마주오던차량과대치하다차버리고가.pdf
삼거리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대치하자 차를 두고 가버린 피고인에게,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통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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