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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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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626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359_야간마트상습절도범실형.pdf
야간에 마트 출입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피고인에게, CCTV 방향을 바꾸기 위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,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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