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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허위계약서로 대출 형제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1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39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18_허위계약서로대출형제.pdf
친동생과 짜고 전처 소유 건물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제출해 대출에 이용한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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