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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인터넷쇼핑몰 반품 신청 후 물건 안 보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59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459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959_인터넷쇼핑몰반품신청후물건안보내.pdf

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척 배송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환불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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