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자택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0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896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706_자택주차장서2m음주운전벌금1500만원.pdf
주차장에서 2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,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인터넷쇼핑몰 반품 신청 후 물건 안 보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59)
다음글	[형사]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5)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