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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46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465_무면허치과의료행위.pdf
면허도 없이 치아를 뽑고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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