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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음주측정 거부 욕설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56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569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356_음주측정거부욕설실형.pdf

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,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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