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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220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45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220_자가격리중남편일터방문.pdf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가 태풍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고 남편 일터에 들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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