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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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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요금 시비 손님 다치게 한 택시기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31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35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31_요금시비손님다치게한택시기사.pdf
택시요금 할증 적용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내리려 하는 순간 차를 출발시켜 무릎 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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