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41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12_의사행세결혼미끼로억대돈뜯어내.pdf
결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2억여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, 신뢰관계를 악용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요금 시비 손님 다치게 한 택시기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31)
다음글	[형사] 채무자 폭행 불법추심 일당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