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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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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대기업 취업 미끼 1억 받아챙겨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7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327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677_대기업취업미끼1억받아챙겨.pdf
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,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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