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렌터카 동업 지인에 수억원 가로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7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27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79_렌터카동업지인에수억원가로채.pdf
차량 렌트사업을 명목으로 동업자에게 수입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그 차량을 가로챈 피고인에게, 누범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국내방송 해외 불법 송출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29)
다음글	[형사] 결혼 미끼로 돈 뜯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55)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