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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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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결혼 미끼로 돈 뜯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5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387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55_결혼미끼로돈뜯어.pdf
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가입해 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,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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