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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견인차가 중앙선 침범해 낸 사고 지자체 관리 책임 없어(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02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32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11023_견인차가중앙선침범해낸사고지자체관리책임없어.pdf

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견인차 소유자가 도로관리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했으나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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