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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재개발 아파트 조망권 불만 계약해지 사유 아냐(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275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4-09
조회수 139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2753_재개발아파트조망권불만계약해제사유아냐.pdf

주택조합에 계약한 후 사업 변경으로 동 호수가 바뀌어 조망권이 나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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