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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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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거액의 유산상속 받는 척(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08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4-09
조회수	1357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085_거액의유산상속받는척.pdf
상속받을 재산이 수십억원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,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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